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고도에서 방어하는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상층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는데, 이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15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파괴하는 SM-3 같은 상층부 요격 미사일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낮은 고도 방어시스템인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상층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