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오늘(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빚어졌습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KT의 유선 서비스, SK텔레콤의 무선 서비스 요금 인가 정보를 신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통신원가 산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감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반에 공개하지 못한다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국감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한선교 국회 미방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와 최문기 미래부 장관 등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