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인 창조경제 구현 방안, 인터넷 포털 규제, 가계 통신비 부담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상대로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창조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창조'와 '창의'를 내세운 정부 조직이 70여개에 이른다"며 "조직에 창조, 창의 단어만 덧붙인다고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여주기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국민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포털 '창조경제타운'에 대해 "이 웹사이트는 구축 주체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인데, 마치 미래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처럼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창조경제타운 자체도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관련된 인터넷카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섞어서 만든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포털 규제 논쟁에서는 여야 의원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네이버는 약 75%에 이르는 검색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문어발식 온라인 사업으로 현대중공업과 시가총액이 비슷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경매방식 검색과 자체 오픈마켓에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 사이트가 거둔 광고수익의 일부분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과도한 포털 규제로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포털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구글은 방문자 수 기준 2009년 50위에서 2013년 2위로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32조원인 구글과 비교하면 7000억원 규모인 네이버는 구겅가게 수준"이라며 "국내 인터넷이 구글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구글 계열인 유튜브의 점유율이 74.4%에 이르게 됐다"며 "미래부 장관은 국내 인터넷정책의 책임자로서 국내 사업자의 손발을 묶어 해외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백남육 부사장과 LG전자의 박종석 부사장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상대 횡포 및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LG유플러스의 최주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연체미납금 등 이동통신 가계부채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조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미래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면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유·무선 전화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다"며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