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새누리당이 크루즈 산업 육성 지원법을 정기 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선상에 설치될 카지노 출입을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자체 상담 센터에도 5만 명 이상이 도박 중독 상담을 받았고, 강원도에서 자살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카지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입니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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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 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크루즈 산업 육성 지원법을 포함시켰는데요. 법안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불과 얼마 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척결 의지를 내세운 바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는 모양입니다. 관련해서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시민단체에서는요. 크루즈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신건가요?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네. 크루즈 산업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선진국 형의 블루 오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크루즈가 육성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다만 카지노 지원은 문제가 다른 이야기다. 이런 입장이군요.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네. 크루즈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크루즈의 건립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크루즈 안에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 시설들.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정부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도박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가 이 부분의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했고요. 카지노가 선상 안에 있더라도 그 카지노를 만드는 비용은 그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체가 부담하게 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카지노를 만드는 것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굳이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이것에 대해서는 크루즈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적극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크루즈 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 랜드. 배 한척 만들 때마다 강원 랜드가 하나씩 생기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강원 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여태까지 많은 도박의 중독 문제점을 발생시켰고요.

 강원 랜드 도박을 치유하는 자체상담 센터의 통계를 보더라도 그 동안 5만 명 이상이 도박 중독 상담을 받았고요. 강원도에서 많은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카지노에서 유입 되어 와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 분들은 강원 랜드에서 돈을 잃고 자살한 것으로 경찰에서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원 랜드로 인해서 가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강원 랜드가 배 하나씩 띄울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같은 분도, 강원 랜드가 있는 강원도 자살률이 타지보다 훨씬 높은 이유. 도박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누리당 이야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네. 이것은 분명히 배치되는 일이죠. 입법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각 당과 저희가 연계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내국인 출입 허용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와 야당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었죠?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약 실제로 진행한다면 분개하고 있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 약 70% 이상이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도박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80% 국민 10명 중 8명이 도박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친다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을 추구하겠다. 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요. 도박을 확장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에 빠지고 가정과 미래를 파탄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 행복인지. 묻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당에서 내국인까지 규제를 확 풀려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늘릴 수는 없고 손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행 산업이죠. 사행 산업을 통해서 손쉽게 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크루즈 산업 관련 소관 부처가 원래 문광부 이었다면서요. 최근에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문화관광부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크루즈 문제를 접촉했습니다. 그 때 저희 시민단체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내국인이나 선상에 카지노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담당자하고도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 아마 문화부에서의 그런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혹시 부처를 바꾸어서 새롭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굉장히 꼼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내국인 출입 허용 관련 국회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부도 당연히 내국인 허용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그렇죠. 법안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굳이 막을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 됩니다. 사실 법이 없어서 그 동안 도박 산업을 더 확장시키고 싶어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법이 보장해주고 있다면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재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국민적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크루즈 산업.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경제적 효과가 5조원 이상이다. 각광받는 블루 오션이다. 여기까지는 다들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사실 사행 산업. 도박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이 확장되었을 때, 도박 중독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 사회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에서도 80조에 이른다고 나오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