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0일 4대강 사업 대상 하천의 자연 환경을 공사 이전 상태로 복원하자는 취지의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과 1년 안에 정부가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4대강 복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주민 요구를 수렴하며 4대강과 주변 문화재 복원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사실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된 예비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정확성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생태계와 문화재 파괴 현황도 조사하도록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대형 건설사는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돈잔치를 벌였다"며 "환경 대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관련 동향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음지를 차고 나와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치를 희롱하고 있다"며 "미확인 대북정보 공개만으로도 경질감이다.

박 대통령은 남 원장을 바로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