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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위기 갈수록 고조…정치권 `앵무새 대치'만

입력 : 2013.10.09 05:33|수정 : 2013.10.09 05:40


미국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치권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경우의 재앙을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은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8일) 오전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도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채무 상한을 늘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17일 현금 보유가 바닥나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 이른바 국가 부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재정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셧다운이나 디폴트 등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셧다운이나 디폴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이번 주 안에 국가 채무 한도를 내년 말까지 넉넉하게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개혁 유예나 재정 적자 해소 방안 등은 담지 않기로 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