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기업인 국감' 사상 최대 규모…"군기 잡기" 반발

진송민 기자

입력 : 2013.10.07 16:32|수정 : 2013.10.07 16:40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기관증인보다 일반증인, 즉 기업인과 같은 민간인 증인의 수가 더 많고, 특히 기업인의 경우 그 수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인의 경우 최종적으로 증인 규모가 2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14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무위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선,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소비자 보호 문제 관련해선,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기업인 55명을 증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무위의 경우, 전체 일반증인 63명 가운데 87%가 기업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통신공공성 문제와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을, 통신사 대리점 문제와 관련해 최주식 LG 유플러스 부사장 등 16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위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을, 환경노동위도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과 관련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론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이어서,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해 "기업 군기 잡기 아니냐"며 경제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기업인 국감'에 반발했습니다.

반면 기업인 증인 출석을 요청한 의원들은 사회적 현안에서 각 기업의 책임자를 부르는 것은 국감 내실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정치권 일각에선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 요건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