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재원이 모두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 법률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9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모두 깎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해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배정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11년 218억원, 지난해 270억원, 올해 293억원 등입니다.

양 의원실은 경로당 냉·난방비는 최소한의 효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만 노인 복지를 떠넘길 게 아니라 국비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