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보다 싸게 책정한 탓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간 5조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심야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은 5조 4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계약전력 300kW 미만은 갑종, 그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됩니다.

전력다소비 대기업이 많이 가입된 을종은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기요금은 저렴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2010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의 kW당 공급가격은 50.5원으로 생산원가 63.8원보다 13.3원 낮게 책정됐고 이 차이는 2011년에는 18.1원, 2012년에는 20.4원으로 해마다 벌어졌습니다.

심야시간대 전력의 50%를 상위 50개 대기업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들은 최근 3년간 한전 손실액 가운데 절반인 2조 7천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의원은 "차등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한전의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차등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