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때의 예상치보다 1조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480조5천억원의 51.2%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악성채무입니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27조4천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42.6%이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은 지난해 49.7%로 높아졌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에서 적자성 국가채무가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인 2013~2017년에 108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