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곳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 7곳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46곳, 2011년 162곳, 지난해 188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셉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120곳이나 됐습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 277곳, 요양병원 85곳, 약국 57곳, 한의원 53곳, 병원 25곳, 치과의원 20곳, 한방병원 6곳 등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173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역 101곳, 서울지역 100곳, 대구지역 53곳 등이었습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최근 5년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천96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불과했습니다.

신 의원실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병원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고 환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