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해군 PX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인력절감과 효율화를 내세워 지난 2006년 해군을 시작으로 육군과 공군에서도 군대 PX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PX에서 파는 물건 값만 폭등 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현재 해군 PX만 한 재벌기업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벌이 운영을 맡은 해군 PX 상품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 해군 PX가 사실상 재벌의 현금 박스로 전락됐다며 원래 방식인 군 직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된 해군 PX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 한수진/사회자:군대 매점.일명 PX라고 하는데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X의 물건 값이 유독 쌉니다. 덕분에 몇 만원 하는 장병들 월급으로도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PX에도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간 업체가 계약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도 관리해야 할 군은 뒷짐만 쥐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군대 다녀온 분들 PX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던데 이 마음의 고향이 언제 민영화가 되었습니까.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군은 민영화라기보다는 민간 위탁이다.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육군, 공군, 해군이 있는데 그 중의 육군과 공군은 기존처럼 계속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해군만 민영화를 시작해서, 처음 시작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GS리테일과 계약을 한 것은 2010년부터 계약을 시작했고요.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해군이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 육군과 공군 쪽으로 확산이 될 것 같은가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원래 당초 예정은 올해 그런 것을 결정하겠다.

그런데 군에서의 특성상 결정하겠다는 말은 진행하겠다는 말로 인식이 되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고 저희 당 민영화 특위에서도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나.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왜 PX 민영화하기 시작하게 된 건가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군 인력 자체를 감축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보기에 PX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전투 병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시켜서 인력이나 인건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은 장병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보죠?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취지는 그랬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민간 위탁을 넘긴 것이 2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개 부대에는 아직도 장병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민영화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업체가 운영하니까 수익성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GS같은 경우 1년에 40억 정도를 군에 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격이 일반 마트보다도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시중에 있는 GS점포보다도 비싸다는 것이고 육군이나 공군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그렇죠. 저희가 계약 법 상에는 이마트 영등포점보다는 95%정도 낮고 일반 GS편의점 보다는 80%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일반 GS보다 비싼 경우도 꽤 있고요. 심지어는 남성 장병들이 많으니까 면도를 할 때 쓰는 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해군 마트에서 15,900원에 판매를 하는 것이 육군 PX에 가면 3,400원 밖에 하지 않아요. 360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물건의 수준은 높아졌나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그런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최근 결과에서도 보면 식품 자체에 있어서 원산지를 위반하는 제품이 나온다거나 심지어는 커터 칼이 나와서 벌금을 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대기업에 위탁을 맡겼다는 것은 가격은 높아져도 품질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 때문인데 그 조차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면 애초의 취지. 장병 문제도 그렇고 근무 문제도 그렇고 품질문제도 그렇고 가격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마음의 고향이 이렇게 빼앗겨서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관리가 안 되는건가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사실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격 문제 같은 경우는 군이 어쨌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행하고 있지 않고 저희 계약 규정에서도 1년에 4번 정도는 가격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군이 내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4번조차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1년 한 번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서 가격에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마트의 80%에 팔아야 하는데 그보다 더 비싸게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제 조치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 한수진/사회자:계약 당시 그런 조건을 빼 놓은 모양이죠?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계약 당시에는 계약서에는 분명 GS보다 80%로 팔라고 되어 있는데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업체가 국방부나 군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처음에 조사했는데 150개 물품의 가격이 계약 조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라.

라고 말을 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조사했더니 그 때는 400개 정도의 물품이 더 비싸진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건가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일단 가장 시급하게는 올해 결정하겠다고 하는 육군과 공군의 민영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영화 특위에서도 국방장관과 면담을 공식적으로 했었고 이후에 제가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문서로 답을 달라고 해놓은 상황인데 조만간 긍정적 답을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광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