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을 '확인방문'한 결과 매년 20% 이상이 인증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 인증 어린이집 3천110곳이 인증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인증 탈락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10년 1천419곳에서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이 기간 어린이집 증가폭 12%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인증 탈락 사유를 보면 어린이집의 소유주인 대표자가 변경돼 인증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곳이 2천34곳으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884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대표자가 변경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서비스질이 하락할 우려가 커 기존 인증이 취소되고 새로 인증을 받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