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 나라가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늘(2일)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재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앞으로 추가협의를 거쳐 어느 시기가 전환시점으로 가장 적합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제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와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선제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사이버와 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안보영역에서의 국방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