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현행 6단계 누진제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택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차관은 "전력요금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전력 요금에는 숨은 비용이 많았는데도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송변전 설비 보상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송전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누진제가 3단계, 4단계다 하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하지만 OECD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데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정상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