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젯밤 자정, 한국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이는 오늘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합니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며,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입니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각 정부 기관은 셧다운 직전에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또 반대편에 선 공화당은 한동안 셧다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나서 셧다운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달 2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해 시행 3년이 지났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까지 내렸음에도 이를 폐기처분하려는 공화당의 반복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새 회계연도부터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이 시행되는 데 따른 공화당의 반발인 셈입니다.

상원은 하원이 보낸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되살린 수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돌려보냈고 하원이 다시 오바마케어 시행 1년 유예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기는 등 열흘간 지루한 핑퐁 게임이 이뤄졌습니다.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예산 공방에서 보였던 것처럼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치 일변도의 행태를 보인다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 또한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