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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폐쇄 임박…어떻게 되나?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10.01 10:4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안,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17년 만에 연방정부 기관들의 업무 정지, 일명 '정부 폐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2013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연방 정부의 일상적인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 군인과 경찰, 소방, 교정,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핵심 서비스 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일시 해고' 상태가 돼 출근을 못하게 됩니다.

강제로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공무원은 전체 연방직원 2백만 명 가운데 80만~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인력은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정부 기능 일시 정지로 인한 불편이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몰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감사와 납세자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 업무도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미소니언을 비롯한 국립박물관과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들도 폐쇄됩니다.

차질이 우려됐던 비자와 영사 업무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예산안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역시 시한 막바지에 다다른 연방정부 채무 상한 조정입니다.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되더라도 미국 정치권은 오는 17일까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여야와 백악관이 오는 17일까지 16조 7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올리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돼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