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부로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법제화된 사안이지만 아베 총리는 경제 상황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소비세율 인상 발표와 함께 증세가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5조 엔, 우리 돈 약 55조 원 규모의 세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대책도 발표합니다.
이 대책에는 대지진 부흥 사업의 조기 실시, 노후 도로와 터널 등의 개보수, 저소득층 2천4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우리 돈 약 11만 원에서 16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대책에는 또 설비투자 감세를 중심으로 우리 돈 약 11조 원 규모의 감세 조치도 포함됩니다.
아베 정권은 기업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총리 직속 대책본부를 설치해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립여당 내부에서 이견을 빚었던 동일본대지진 부흥을 위한 특별법인세를 1년 조기 폐지하는 방안도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