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현황을 분석할 결과, 10곳 모두에서 지난 7년간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도 국가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국립대병원의 대표격인 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지난 2006년 입원과 외래에서 각각 5.2%와 3.3%이던 것이 지난해 각각 3.1%와 2.4%로 낮아졌습니다.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가장 높은 강원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역시 2006년 18.1%에서 지난해 11.9%로 떨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소외계층인 의료급여환자에게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의료급여 대상자수는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라 지난 2006년 183만명에서 지난해 151만명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