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들이 실제 발전에 참여하지 않고도 설비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최근 4년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된 비발전용량 정산금은 총 1조 2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량정산금이란 정부가 발전소 건설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이 가운데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가동시 예상되는 수익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급되는 자금이 비발전용량 정산금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민간 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받아간 비발전 용량정산금은 22.8 퍼센트에 달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