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4곳중 3곳은 추가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기업 30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4%는 중소기업을 아예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33.9%는 과세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법인이 총매출의 30%이상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올릴 때 이뤄집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을 5%로, 내부거래비율을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74.3%가 여전히 불만족을 표시한 것입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