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워싱턴 정가 소식 알아보는 워싱턴 인사이드입니다. 신동욱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의 신동욱입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 즉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양측이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황준국 우리 측 수석대표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준국/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 방위비 분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양측간의 계속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도 양측의 생각차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수준인 8천 700억 원 안팎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소한 1조 원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재정위기로 국방비가 삭감된 상황이어서, 우리에게 방위비를 더 분담하라는 미국 측의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돼 최종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정치권이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이른바 '정부 폐쇄' 위기까지 몰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겁니까?

<기자>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달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미국은 정부 폐쇄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흘 남짓 시간이 남은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매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10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정부가 돈을 지출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개혁안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초강경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전히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백악관은 '그렇다면 좋다, 너희들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정부 문 닫을 준비하겠다. 대신 책임은 공화당이 져라.'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말로 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만, 미국에서는 분명히 '정부폐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한시적인 잠정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못하면 정부 폐쇄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필수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시해고라고 하는 강제 무급 휴가를 가야 합니다.

당연히 행정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되고요, 지출도 국가안보와 같이 정말 필요한 곳에만 허용됩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995년 말에서 96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큰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막판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