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제도가 원안보다 축소되는 걸로 결정되자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축소에 대해 직접 사과했고, 민주당은 현 정권을 불효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제(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르신들께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제(27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오찬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 상위 30%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과거 자신들의 정권에서 과연 공약을 이행 못 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공약 축소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썼던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만약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 축소 문제를 올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다룰 계획이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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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던 국회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50일 넘게 장외 투쟁을 벌이던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와 새누리당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야당의 장외 투쟁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에도 합의하고 모레(3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긴급 현안 질문도 진행됩니다.

기초 연금 문제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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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만 요란하고 대개 빈손으로 끝나는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법권이 없는 데다가 출범 후에는 회의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특위 9개의 전체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이 9차례에 불과하고, 단 한 차례만 개최한 특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랏돈은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한 곳 당 활동비는 평균 2천 5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상임위와 기능이 중복되는 특위는 만들지 말고, 실적이 없는 특위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