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결의안 초안은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 이행을 담았지만 자동적 군사개입을 위한 장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개입 결정시 유엔 안보리의 추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라이얼 그랜트 주유엔 영국대사는 현지시간 어제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결의안 초안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도 트위터에서 시리아가 자국민에게 사용한 화학무기를 포기하록 법적으로 강제할 안보리 결의안을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유엔헌장 7장에 대해서는 결의안에 언급만 하되 자동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아쇠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이를 결의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화학무기를 허가 없이 이송하거나 시리아 내 누군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시리아의 결의 위반시 군사 제재를 하는 데 추가 결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관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큽니다.

시리아 분쟁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하자는 유럽 국가들의 의견도 결의안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은 어젯밤 비공개회의를 열고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 시점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가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투표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OPCW의 선언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치열한 외교를 통해 역사적이고 유례없는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