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등 '3포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뒤집은 거짓말 예산"이라며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더니 '소득70% 이하를 최대 20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4대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예산안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약 뒤집기에 이어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는 이중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은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미흡했다"며 "최소 7천억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7천억 원이 늘어나는데다 국가 채무도 515조 2천 억원으로 50조 6천억 원이 증가한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오히려 100억원 적자인만큼, 이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말엔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