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심하게 이야기 하면 한 판의 사기극 아니냐..”

현 정부의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 연금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때 당장 표가 급해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증세를 못해 돈이 없으니 소득 하위 계층에만 그것도 차등적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속된 표현으로 ‘들어 갈 때와 나 올 때 마음이 다른 것 아니냐'는 것이 반발하는 노인들의 심경인 것 같습니다. 노인 단체들도 일부는 정부의 방침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일종의 사기극”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내 놓으며 정부를 맹비난 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차등 지급 방침에 반발하는 노인들의 주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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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2012년 12월 10일 대선 후보 2차토론 당시):

기초 노령 연금을 저는 보편적 기초 연금으로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내용은 지난 해 12월 10일 대선 후보 2차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당시는 박근혜 후보이었죠. 모든 노인에게 한 달 20만원의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한 안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수령 당사자이신 어르신들 생각은 어떨까요. 관련해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기초 노령 연금이요.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네. 그렇죠. 2만원에서부터 9만 8천 원까지 지급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이고요. 최대 10만원.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바꾸겠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약속하신 거죠.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박 대통령께서 대한 노인회를 방문하셔서 이번에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 하셨죠.

▷ 한수진/사회자:

당시에서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공약이 되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나요.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률, 자살율이 세계 1위이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소득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모든 노인에게, 현재는 10만 원인데 그것을 2014년부터 해서 2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노인 분들 입장에서는 노후 소득이 전혀 없잖아요. 폐지를 주워도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수익을 더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폐지 줍고 이렇게 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당시 대선 때 기초 노령 연금 공약이 노인들 표를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그렇죠. 저희 조합원들도 그렇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선호하셔던 어르신들도, 민주당은 그 당시 노인들의 80%에게만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거기다가 기초 연금 뿐 아닌 4대 중증 질환에도 모든 부분을 급여화 시키겠다고 하는 박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요. 아마 통계로 보더라도 노인 투표율 중 8~90% 정도가 박 대통령을 찍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거기에는 기초 노령 연금 공약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네. 핵심 공약이었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정부 확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말이죠. 소득 하위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겠다. 이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일단은 이 발표를 보면서 기초 연금과 관련해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께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신 한 판의 사기극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박 대통령께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최종적인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을 보니까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재정 소요를 15조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15조라는 금액이 지금 와서 따져보니까 전체 노인 인구 중 20만 원을 지급했을 때 딱 절반만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 대선 후보 공약의 재정 소요를 짰을 때는 나름 전문가의 조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재정 소요를 따졌을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할리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애초부터 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기초 연금 다 못 주겠다고 했고 국민 행복 연금 위원회에서도 역시 다 못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증세 없이 복지한다. 이런 이야기만 했잖아요. 보면 완전히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사건 아니냐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정서도 그렇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 애초 그런 취지 아니었다. 공약집을 봐도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는 말은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분명하게 TV토론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현수막에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 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황우여 대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자기 양심을 꺼리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한 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 재정 너무 휘청거리게 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한 달 20만 원 씩 주는 것은 무리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대한 노인회나 어버이 연합회 관계자들. 이런 분들도 대표적인 노인 단체인데 정부 결정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 전했던데요.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일단 대한 노인회나 어버이 연합회는 정부 입장을 존중하겠다. 이것은 제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대한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 쭉 순회해보면요. 어르신들 다 20만 원 받기를 원하세요. 대한 노인회 소속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아파트가 3억이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 단독가구가 3억의 아파트 갖고 있으면 기초 연금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받고 계셨거든요.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하는데 아마 대한 노인회 상층부하고 밑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너무 괴리가 크고 노인회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불합리하고 나눌 수 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