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관세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 전년 대비 6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09.24 13:34


관세청이 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세청이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로 납세자에게 환급한 세금은 총 210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한 세금 33억 7천여만 원의 약 여섯 배에 달하는 수치ㅂ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징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