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 원 벌면 44만 원 숨긴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09.22 20:32

동영상

<앵커>

의사, 변호사, 골프연습장 주인같이 돈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제대로 내고 있을까요? 100만 원 벌면 절반 가까운 44만 원을 숨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이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 감추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권명희/직장인 :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정말 10원도 안 숨기잖아요, 글쎄요. 30퍼센트 뗄까요?]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8년 동안 세무조사를 벌인 고소득 자영업자는 4천 300여 명.

이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신고하지 않고 감춘 소득이 실제 소득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소득을 100만 원이라 할 때 57만 원을 감췄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약 32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추가로 걷은 세금은 약 2조 4천억 원.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를) 과세 관청이 모두 입증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차명으로 되어 있는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세법상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광범위한 소득 탈루를 막지 않는 한 소득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박탈감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