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군인연금에 대한 관리 소홀로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군인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5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범죄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6억 6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이 5억 3천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취업자가 군인연금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 군인연금을 실제 환수한 금액은 9억 2천만 원으로 회수율이 59%에 그쳤습니다.

잘못 지급된 군인 연금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누적 미환수액은 작년 말 18억 3천만 원에서 올해 7월 20억 4천만 원으로 7개월 사이 11% 증가했습니다.

송 의원은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매년 1조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