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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부터 농민 잉여 생산물 자유처분 허용"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9.21 11:25


북한이 농민이 목표를 초과한 잉여 수확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농업개혁을 실시중이라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기성 교수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일본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집단농장인 `협동농장'에서 20명 정도였던 `분조' 인원을 지난 해 6월부터 3∼5명 정도로 줄였고 이 분조가 일정량의 농작물을 국가에 납부하면 남는 농작물은 시장에 파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방식이 "분조 제도를 유지한 사회주의농업"이라며 개인농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공업부문에서도 개혁이 시작돼 올 4월부터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공업제품 등을 국가에 납품하고 남는 잉여분을 독자 매각하거나 종업원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증산으로 이익을 낸 기업의 경우 다른 직장보다 높은 급료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