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수도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물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물값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수도 요금 인상이 당장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물값 인상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이 선진국보다 매우 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1톤 기준에 619원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4분의 1 수준이고 덴마크와 비교하면 7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279리터로, 프랑스나 덴마크 국민의 하루 사용량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나치게 낮은 상수도 요금 때문에 물 사용이 과다하다"면서 전기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정치권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만큼 수도 요금 인상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물 낭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상수도 요금 인상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