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천억원을 추가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천억원 추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투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검토해 마련한 행정부담 완화 등 32개의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어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이번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와 신소재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 '창조경제특별보증' 운용 등 내용을 내년 재정투자 방안에 담았습니다.

한편, 오늘 대책회의와 함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2천억원 이하 성장초기 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허용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을 구축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예술지원을 문예기금 위주로 통합 개편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