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일단락 되자 김우중 전 대우 그룹회장의 추징금 문제가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17조 9천억 원선. 전 전 대통령의 100배 수준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최근 김 전 회장의 추징금 문제는 ‘세계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 만큼 권력형 비리의 결과물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동일시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고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이어 지고 있어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국민 정서입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추징금 징수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경제개혁연대 이지수 변호사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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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전액 납부하면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제 오후 전격 귀국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우중 전 회장의 추징금 과연 전액 환수 가능할까요.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경제개혁연대 이지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김우중 회장.

일단 정확히 추징금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2006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요.

당시 분식회계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요.

대우그룹과 관련해서는 총 23조 3천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고요.

이 중에서 김우중 회장 부분이 17조 9천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100배 정도 많네요.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네.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사건의 전개를 보면요. 1999년에 대우 사태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김우중 씨는 분식회계를 주도했다. 그 다음에 국외 재산 도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랜 재판 과정 끝에 2006년도에 형이 확정되었고 징역 8년 6개월 형.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징금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를 한 건가요.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880억 정도를 내서요.

총 추징금에 비해서는 1%도 안 되는 금액만 납부했고 아직 상당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어제 김우중 전 회장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귀국하셨는데, 명절 쇠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 여론의 압박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일부 보도에서는 이번에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 보다는 사실 얼마 전에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고 억울하다는 심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추징금이 완납되었고 문제가 해결되다보면서 여론의 향배라는 것이 김우중 씨를 비롯한 전 기업인들에게 쏠리다보니까, 자신들은 전두환, 노태우 씨와는 다르다. 억울하다.

이런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떻게 억울하다는 것이죠?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그 재판과정을 보면 사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와 같은 권력형 비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우 그룹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엄청난 사업을 벌리고 있던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사실은 17조 9천억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분식회계로서 발견되지 않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분을 전부 일부 임원들에게 나눠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 예를 들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이었는데 자기들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부에 적지 못한 부분. 해외에 있는 재산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추징금으로 징벌 적으로 합산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냥 파렴치범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징금이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글쎄요. 그것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잘못된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업을 한 분 입장에서 볼 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금액 자체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금액을 다투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법 정서라고 하는 것이, 그 분이 미납한 추징금이 17조이니, 18조이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지고 있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우가 망함으로서 이 나라 국민 경제에 미쳤던 엄청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 하시는데요.

그런 국민적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일가친척은 아직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남아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나요.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글쎄요.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추산했을 때 여기 저기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 합치면 600억이다, 700억이다, 1천억 정도는 된다.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주로 자제분들.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베트남에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600억 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김우중 회장 본인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글쎄요. 아직까지 본인의 재산으로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이었다고 하면 이미 추징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

어떻게 아들들이 그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요.

지금 법무부가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 추징금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일명 김우중 법 입법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법이 통과되어야 추징금 환수가 탄력을 받겠네요.

▶ 이지수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글쎄요.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이번에 상당히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백기 투항하셨는데요.

김우중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두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김우중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사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우중 씨와 전두환 씨는 조금 다릅니다.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국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우중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면 상당부분 해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검찰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찾아낼 수 있을지.

사실 전두환 씨와 같은 기대수준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개혁연대 이지수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