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개헌논의, 평화헌법 기본이념 준수해야"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정책이나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6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 내 논의는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역내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당초 개헌을 염두에 뒀으나 국회 의석 분포상 개헌을 통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아베 내각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연립 여당의 일원인 공명당의 신중한 입장과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할 때 국내적 합의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