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올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면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