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불만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신 구청장은 서한에서 "시의 환지방식 추가 판단은 공공 소유여야 할 개발이득을 개인 토지주들에게 전부 헌납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토지수용비를 보전하고도 수천억원의 잉여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용비 예산이 부족해 일부 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나가던 황소도 웃을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에게 환지인가권이 있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시장님은 '공공 개발이익을 투기세력에 헌납한 시장'이란 오명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갖고 있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난개발은 아무리 양보해도 안 되니 환지방식을 접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기존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강남구는 공영개발의 원칙을 살려 100%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나서 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