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주민 반대에 부딪쳐 성남보호관찰소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찰시설도 혐오시설로 봐야 하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 지역 학부모들은 성남보호관찰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법무부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서로 약속해줄 때까지는 농성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경진/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 대화는 해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는 계속 싸워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2000년 성남 보호관찰소가 처음 생긴 이래, 주민 반발로 이전이 무산된 게 벌써 네 번째입니다.

[박소연/분당지역 학부모비대위 대변인 : 분당 전체에서도 가장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교화장소가 설치됐다는 것은 학부모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보호관찰소는 구치소 같은 수감시설이 아닙니다.

법원이 사회 안에서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범죄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사무실에 가깝습니다.

[김용성/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95% 이상은 죄질이 가벼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성은 낮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전국에 17개 본소와 40개 지소가 있습니다.

본소는 독립된 청사지만 지소의 상당수는 예산 부족과 교화 대상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도심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주민 반발로 2008년과 올해 초 두 차례나 이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전혀 드나들 일이 없는 전자발찌 관제센터조차도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박태순/박사, 사회갈등연구소장 :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전혀없으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보호관찰소를 경찰서나 공공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