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해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 간담회 좌장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장이 밝혔다.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6일자 마이니치(每日)신문 인터뷰에서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에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참가 등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헌법해석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타오카 씨는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개별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의 세 갈래로 구성되며, 이중 집단안보 부분에서 유엔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에 자위대가 참가, 수송 등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법원에서는 지난 2003년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이 해외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