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의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정부 부처간 협업이 시급한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비롯해 상호금융 감독체계 정비, 자동차 사고정보 등 이력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활성화 등 4개 현안을 협업과제로 신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이들 4개 과제를 포함해 165개 전체 협업과제 가운데 20개를 올해 하반기에 성과를 도출할 목표과제로 선정했다.
20개 과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해 교육과 연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다음 달 중으로 국가직업자격체계 로드맵을 수립한 뒤 12월까지 250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통합) 과제의 경우 학부모 여론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에 유보통합 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며,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의 세금감면ㆍ복구자금 융자 등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는 11월 중으로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무조정실이 관리 중인 165개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3개 과제는 뉴미디어 사전동의, 분산된 ICT정책 종합추진 등 3개 과제는 부처간 이견 해소 등으로 협업이 완료됐으며, 154개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과제는 부처간 일부 이견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등 대외변수로 인해 추진 지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