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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모기지'에 중소형만 꿈틀…역차별 논란

이홍갑 기자

입력 : 2013.08.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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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 부동산 종합대책. 7·24 후속 조치. 그리고 어제(28일) 전세·월세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부동산 관련 대책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 반응이 어떨까요.

이홍갑 기자가 긴급점검 했습니다.



<기자>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한 수원 영통지역.

3천 세대에 한정된 1%대 금리 모기지 발표 하루 만에 사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기승일/공인중개사 :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만 들이면 세금이니 뭐니 다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

발 빠른 투기성 거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7,8월 들어서 30건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관련해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동호인 형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죠.]

구매를 서두르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6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거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값이 6억 원을 넘는 강남지역과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썰렁합니다.

[김찬경/공인중개사 : 지난 4·1대책보다도 오히려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역차별받았다 그럴까요. 시장 반응도 뭐 별로 없습니다.]

1%대 모기지 정책도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출 대상을 시세파악이 용이한 아파트로 제한해 전체 주택의 47%를 차지하는 연립과 다세대, 단독주택 구매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겁니다.

또 20년 장기 대출인 만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앞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미분양 물량도 대부분, 혜택에서 제외되는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이어서 투자수요를 불러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