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운 모기지 제도는 1%대 초저금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지만 당장 눈앞의 전세난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매매 시세 2억 5천만 원에 전세가는 1억 7천만 원,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하는 서울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8천만 원을 수중에 지닌 직장인이 이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들어가는 대출이자 등 연간 주거비용을 따져보면 전세로는 연간 616만 원, 월세로는 787만 원이 듭니다.

새로 도입되는 모기지 제도를 통해 이 집을 매입할 경우에 연 주거비용은 447만원으로 월세보다는 340만 원, 전세보다도 169만 원이 쌉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1.5%의 금리 덕분입니다.

전세난에 시달려온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세입자들에겐 큰 인기가 예상됩니다.

[박합수/부동산 전문가 : 국회 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권에서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앞에 닥친 올 가을 이사철 전세난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규모도 3천 가구에 불과한 탓입니다.

길게 봐서도 주택거래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과거 집을 보유한 적이 있는 무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 등 거래세를 낮추는 핵심 대책은 국회통과 시기가 늦춰질 경우 거래 절벽을 심화시켜 전셋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