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28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 통과 등 무상보육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재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난 1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돼 서울시내 무상보육 대상 영유아는 기존의 배 수준인 21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비의 50% 수준을 국고보조로 받지만 서울은 20%만 받는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수개월째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