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초 재일 조선총련계 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조선계 학교의 재정난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대학교 1개, 중ㆍ고등학교 10곳, 초등학교 73곳의 조선계 학교에 일본 국적 또는 한국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학생이 9천 명 가량 재학중입니다.

조선계 학교는 1970년대에는 북한으로부터 연간 3천만 달러 정도를 지원받았지만 북한 정부가 경제난을 겪으면서 지원수준이 200만 달러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조선계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료와 단체 후원금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난 탓에 1950년대 학습시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올해 초 재일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조선계 학교의 재정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계 학교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로 학생들의 등록률이 더욱 떨어지고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와 인권 단체들은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들이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 조선총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일부 조선학교들은 일본 정부의 수업료 무상화 대상 제외 조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직후부터 일본 교육 당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까지 조선학교들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히는 등 조선학교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