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올해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취득세 징수액은 7조6천5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인 2천77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2조405억원을 징수했지만 3.5% 가량인 739억원이 줄었고, 서울시는 1조4천26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인 1409억원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추진하면, 지자체들의 결손 규모는 연간 2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