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가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지난해 전체 신청의 2배 이상인 17건의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 청구의 전 단계인 치료 감정 유치 신청 건수 역시 지난해 24건보다 많은 33건을 기록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피해자 연령과 가해자 조건 등이 까다로워 신청과 승인이 쉽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