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3년제로 돼 있는 미국 로스쿨을 2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틀째 '민생 버스투어'를 벌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빙햄턴 대학 연설에서 "로스쿨의 학제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지만, 두 번째 임기인 만큼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작심한 듯 2년제 로스쿨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오바마 대통령은 로스쿨 3년차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신 법률회사에서 시보나 인턴으로 일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3년제를 2년제로 단축하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법조계의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인 로스쿨 학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생투어 첫날인 지난 22일에는 해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잡기 위한 교육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어제 뉴욕주립대 연설에서 "경제적 지위 상승과 노력에 따르는 보상을 위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만 "대학교육을 감당할 능력, 학생부채 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중산층으로 편입하길 바라는 이들에게 대학교육 때문에 과다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제도와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학비 등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2015학년도 이전에 학비 등급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한편 등급이 낮은 대학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