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 덧 반년이 됐습니다.

공과를 평가하기에 6개월은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대체로 외교안보 분야보다 내정에 대한 점수가 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실종이 거론될 만큼 여의도 정치권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통령이 문제다, 아니다 정치권의 무능이 문제의 근원이다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권과 청와대 관계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 정치 평론가들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 한수진/사회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데요.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호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과의 소통에서는 아주 박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가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여야 정치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관련해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김태일 영남대 교수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의도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실제로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일부러 의식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탈 여의도를 선언해버렸잖아요. 의식적으로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후해서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루는 동안에는 여의도를 만날 여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든지 현안이 막히니까 여의도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풀고 그래서 막혔던 고비를 야당, 여당과 대화하면서 풀어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2자냐, 3자냐, 5자냐. 해서 씨름 중입니다만 결국 만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그 동안 만남이 필요한 상황도 있었는데, 횟수가 적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필요할 때는 만나서 풀었다고 생각해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2, 3, 5자냐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곧 만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태일 영남대 교수: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은 동의할 수 없어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의 권력 구조를 보면 각 권력 기관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여의도 정치도 새누리당이 다른 권력기관, 내각이나 국정원 등 포함해서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기보다는 여의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잘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무서운 말씀이신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 김태일 영남대 교수: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건 안 받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 이해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문제도 그렇잖아요.

국회선진화 법 때문에 여야가 타협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등장해서 아주 강경 기조로 분위기를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실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도 사실 박근헤 대통령과의 연결가능성.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파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사실 박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의도 정치 오래하신 분 아닙니까. 국회가 이렇게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도 너무 잘 아시고 대통령의 통치. 오래된 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정치로 다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점은 미흡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일 영남대 교수: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와 제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른바 4대악법 문제.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집권 여당이 움직인 사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문제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가 고집스럽게 추진되는 한 여의도의 격돌은 불가피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권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국회의원들 장관 임명하고 총리 임명하고 하는 겸직 제도 없애자고 하는 것도 제가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김 교수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회실종의 주요한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듯 국회에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간단한 겁니다.

국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능력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입법부에 지도부가 따로 있습니다. 강창희 지도부장을 비롯해서요. 여당의 지도부가 있습니다.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런 분들이죠.

야당의 지도부가 있잖아요. 김한길, 전병헌 원내대표.
저는 이 분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해서, 말하자면 대통령과 “맞짱”도 뜨지 못하고,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본연의 정치의 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과 관계없이요. 입법은 거의 8~90% 이상은 입법부의 몫입니다. 다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정치실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심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왜 이렇게 “맞짱”을 못 뜰까요. 레이저 눈빛 때문일까요. 황우여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 간단치 않은 분들이잖아요. 어당팔. 이러는 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맥을 못 추실까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저는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정치권을 오랜 기간 지켜보고 관찰한 경험 속에서 보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말 작심하고 사고 치겠다고 하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국정원 국조 이미 끝났습니다만 민주당 간사. 정청래 간사가 당 지도부와 상관없이 자기 소신대로 밀고 가면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나,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다들 대통령만 바라보고 정치 실종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 김태일 영남대 교수: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국조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건드린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격이 문재인 후보를 넘어서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격돌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조금 더 구조적 문제로 봐야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김 교수님 한번 보십쇼.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소속 간사들이 갑자기 청와대 앞에 와서 3.15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과정의 부정을 에둘러서 주장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선 승복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예컨대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야단을 치거나 제재를 해야 하잖아요.그러면서 정국의 흐름을 바로 잡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이런 지도부로는 저는 정치 복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역대 국회를 보면 초, 재선 의원들 중에 개혁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열 댓 명 정도는 나와서 정치가 실종되었을 때는 정치 복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구태의연한 정치가 만연하고 팽배할 때는 새로운 정치와 개혁을 외치기도 하고 여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면 야당 의원들이 호응을 하기도 하면서 그나마 우리 정치를 진일보 시켜온 측면이 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안 보여요.

▷ 한수진/사회자:지금 당장 정국이 너무 꼬여있어요. 해법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 김태일 영남대 교수:저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원인을 처음부터 제시를 했습니다만 역시 푸는 단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께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야당 대표를 만나야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저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야권에서 대선불복의 분위기가 조금 감지된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 못 만나겠다.

이렇게 속 좁은 정치하면 안 되죠. 저는 2자회동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 걸리면 3자 회동으로 만나면 풀립니다. 이제 대부분 문제가 해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통과의례.

대통령이 빨리 결단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두 분의 결론은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문] 대통령 취임 6개월…여의도 정치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