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데요.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호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과의 소통에서는 아주 박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가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여야 정치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쓴 소리는커녕, 청와대 눈치 보기에 바쁜 것 같고 민주당은 제1야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SBS전망대 시사토크. 바로 이 문제. 실종된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김태일 영남대 교수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의도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실제로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일부러 의식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탈 여의도를 선언해버렸잖아요. 의식적으로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후해서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루는 동안에는 여의도를 만날 여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든지 현안이 막히니까 여의도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풀고 그래서 막혔던 고비를 야당, 여당과 대화하면서 풀어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2자냐, 3자냐, 5자냐. 해서 씨름 중입니다만 결국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탈 여의도. 이것과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 스타일이 자기의 역할과 권한 범위 내에서 각자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일을 열심히 하고 정치권은 정치권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굳이 일부러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만나는 횟수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여의도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동안 만남이 필요한 상황도 있었는데, 횟수가 적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필요할 때는 만나서 풀었다고 생각해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2, 3, 5자냐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곧 만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은 동의할 수 없어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의 권력 구조를 보면 각 권력 기관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여의도 정치도 새누리당이 다른 권력기관, 내각이나 국정원 등 포함해서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기보다는 여의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잘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리를 두어서 실종된 것이 아니라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통해서 여의도 정치에 일사분란하게 통치의 관점에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배경이 여의도 정치의 실종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 김태일 영남대 교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건 안 받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 이해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문제도 그렇잖아요. 국회선진화 법 때문에 여야가 타협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등장해서 아주 강경 기조로 분위기를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실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도 사실 박근헤 대통령과의 연결가능성.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파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의도 정치 실종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의도와 단절하고 거리를 두려고 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의 관점에서 여의도 정치를 움직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아주 고도의 정치술이 되는 거죠?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여의도가 못났다. 새누리당이 못났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나서 제대로 대통령과, 말하자면 입법부로서 행정부 수장과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면 미국의 야당 의원들과 청와대 백악관에서 단독으로 저녁도 먹고 이런다고 이런 것이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국회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야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여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버튼 누른다고 무조건 손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만들거나 예산을 통과하려면 국회에게 설명을 해야 해요. 겸손하게 요청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 당당하게, 당신도 정치인이고 나도 정치인이다. 당신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고 나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 나는 권한범위 내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 야 통틀어서요. 지금까지 정치사회에서 과연 국회가 그렇게 했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못하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주거나 정무수석 통해서 몇 마디하고 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하면 대통령이 뭐하러 국회를 자꾸 보려고 하겠어요. 전화 한통으로 지시하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소통 부재로 보이는 모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통령 스타일에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무능, 무소신.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저는 고 박사님 이야기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제도적 문제일 수 있어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이 여의도 정치는 실종이 되고 통치만 남아 있는 상황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점에서 고 박사님처럼 야권이나 여권이나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덧붙여서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덧붙여서 또 하나는 대통령 자신이 적어도 여의도 정치와 청와대의 관계 문제를, 청와대와 대통령이 뭔가 초월적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는 군부정치의 유산일 수 있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보다 대통령이 한 단계 더 높은 초월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정치 문화 속에 뿌리 박혀있고요. 정치는 없어지고 통치만 있게 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지금 권력구조나 제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제기를 하신 건데요.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하는 5년 단임제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은 문제 하나를 예로 들죠. 예산의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서 심의를 받거든요. 정부는, 또는 청와대는 국회에게 심의하는 동안 국회를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만드는 편성기능 자체가 의회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책정할 수 없는 구조에요.

이런 것들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제도가 오랫동안, 이를테면 5~60년 이상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군부 권위주의 시절을 지내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정치문화가 정치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뭔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원수이자 통치권자. 상징적으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부의 수장인 것인데 입법, 사법을 아우르는, 그 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국민운동 차원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져라. 또는 국회의원 몇 사람이 책임지고 잘 해라. 이렇게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역시 청와대와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좌지우지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시기에 와서 정치 실종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국정조사 문제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부에, 나랑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국정원은 스스로 개혁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경 전선으로 나서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치닫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넉넉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나를 포함해서 진실규명을 해라. 국정원 개혁 문제는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나가자.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대치국면이 덜 생겼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김 교수님 말씀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국정조사나 국정원 논란 속에서 화살을 다 피해가신 것 같아요.

▶ 김태일 영남대 교수: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 기준 속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야당이 처음에 제기했던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가요. 이를테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해서 국정원 직원 몇 사람이 댓글을 다는 형태로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이 사건의 줄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모를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그래야 개입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실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원 개혁. 국정원이 아니라 어떤 정부기관이라도 개혁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라.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라. 라고 해야지.

예컨대 시민사회나 공공의 성격을 갖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개혁위원회를 만든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대체로 자체 기관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이를테면 야당더러 개혁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야당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해서 개혁해라. 라고 지시한 것. 이 자체가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지금 국정원 국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국정원과 당시 선거 캠프의 관계. 그 다음에 경찰의 은폐 과정에서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개연성의 단서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헤 대통령은, 나를 포함한 선거 캠프가 어떻게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진상규명하기 바란다. 원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를 희망하셨어야 했죠. 관계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려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언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일찍 제시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 실종의 한 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 때 다른 역대 정권에 비해서 정치 실종이 심하다고 아까 진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당장 직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비교해서 박근혜 정부가 더 정치가 실종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직전 정권이 노무현 정권 아니었습니까. 탄핵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치가 거리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 때보다 지금이 더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실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역대 정권에 비해서 최악의 정권이다. 정치 실종이 이처럼 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박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의도 정치 오래하신 분 아닙니까. 국회가 이렇게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도 너무 잘 아시고 대통령의 통치. 오래된 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정치로 다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점은 미흡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와 제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른바 4대악법 문제.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집권 여당이 움직인 사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문제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가 고집스럽게 추진되는 한 여의도의 격돌은 불가피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권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국회의원들 장관 임명하고 총리 임명하고 하는 겸직 제도 없애자고 하는 것도 제가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김 교수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회실종의 주요한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듯 국회에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간단한 겁니다. 국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능력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입법부에 지도부가 따로 있습니다. 강창희 지도부장을 비롯해서요. 여당의 지도부가 있습니다.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런 분들이죠. 야당의 지도부가 있잖아요. 김한길, 전병헌 원내대표. 저는 이 분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해서, 말하자면 대통령과 “맞짱”도 뜨지 못하고,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본연의 정치의 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과 관계없이요. 입법은 거의 8~90% 이상은 입법부의 몫입니다. 다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정치실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심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왜 이렇게 “맞짱”을 못 뜰까요. 레이저 눈빛 때문일까요. 황우여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 간단치 않은 분들이잖아요. 어당팔. 이러는 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맥을 못 추실까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웃음)어당팔이라고 하는 표현은 풍자적인 이야기이고요. 저는 황우여 대표가 인간적으로 부드럽고 좋은 분이지만 집권당의 대표를 감당할 정치적 무게, 중량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무게가 자동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리 제도를 보완하고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꾼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힘의 불균형. 말하자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서가고 국회가 뒤따라가는 힘의 불균형 상태는 고쳐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종된 정치 복원하려면 지도부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여야 지도부 정치인의 책임이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청와대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강경 전선에서 답답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분 다 온건파이기도 하고요. 두 분이 리더십을 가져야만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분이 만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관측이 있는 거예요. 황우여 대표 측에 어떤 힘이 작용했다. 그게 청와대가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하고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청와대가 갖는 초 강력한 힘의 집중 현상.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저는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정치권을 오랜 기간 지켜보고 관찰한 경험 속에서 보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말 작심하고 사고 치겠다고 하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국정원 국조 이미 끝났습니다만 민주당 간사. 정청래 간사가 당 지도부와 상관없이 자기 소신대로 밀고 가면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최근에 황우여 대표는 있지만 실제로 새누리당은 윤상현 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상현 의원 죽이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 의원이 왜 그렇게 도드라집니까. 자기 소신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소신이 여권 의원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러저러한 교감 속에서 나온 것 일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강력한 수석부 원내부대표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나,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다들 대통령만 바라보고 정치 실종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국조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건드린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격이 문재인 후보를 넘어서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격돌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조금 더 구조적 문제로 봐야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김 교수님 한번 보십쇼.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소속 간사들이 갑자기 청와대 앞에 와서 3.15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과정의 부정을 에둘러서 주장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선 승복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예컨대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야단을 치거나 재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국의 흐름을 바로 잡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이런 지도부로는 저는 정치 복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역대 국회를 보면 초, 재선 의원들 중에 개혁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열 댓 명 정도는 나와서 정치가 실종되었을 때는 정치 복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구태의연한 정치가 만연하고 팽배할 때는 새로운 정치와 개혁을 외치기도 하고 여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면 야당 의원들이 호응을 하기도 하면서 그나마 우리 정치를 진일보 시켜온 측면이 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안 보여요.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19대 들어서 초선 파워가 실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초선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이 2004년도 17대인가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보니까 역시 공천과정에서 계파적 줄 세우기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 아니었나. 그리고 들어온 초선들의 정치적 영향의 문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가 여전히 진영논리 속에, 흑백논리 속에 갇혀있다고 하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정치는 그냥 구조의 싸움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말씀하신대로 공천과정에서 말 잘 듣는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여야 모두요. 선거 이기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배지 단지 1년 넘었습니다. 이제 헌법기관이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도 알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당장 정국이 너무 꼬여있어요. 해법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저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원인을 처음부터 제시를 했습니다만 역시 푸는 단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께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야당 대표를 만나야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저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야권에서 대선불복의 분위기가 조금 감지된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 못 만나겠다. 이렇게 속 좁은 정치하면 안 되죠. 저는 2자회동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 걸리면 3자 회동으로 만나면 풀립니다. 이제 대부분 문제가 해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통과의례. 대통령이 빨리 결단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두 분의 결론은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