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3차 협상…"이제부터 본게임"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양측이 제시한 금액은 1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 미집행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