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이 어제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료 문제는 빠져있는데다 서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 누진제 완화, 연료비 연동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우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금년처럼 피크타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해야 하겠다.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여름에 냉방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다.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겠다. 하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산층 서민 4인 가족으로 볼 때 전기를 300~400kw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선 200~600kw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낮추어 주고 그 다음에 200kw미만으로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히 그 안에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에너지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치. 그 다음에 900kw 이상 쓰면 더 요금을 받도록 해서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안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연료비 연동제를 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싸니까 가스나 석유를 쓰지 않고 전부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수요를 억제 하고 그 다음에 전력이 생산되면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 그린이라고 해서 공급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남는 곳, 부족한 곳을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요. 전기는 가장 문제가 저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을 대폭 강화해서 전력이 남을 때, 예를 들면 밤 시간이라든지. 전기를 축적을 해서 쓸 수 있는, 전문적으로 ESS라고 합니다만 그런 기술을 대폭 개발해서 우리가 여름 같은 때 피크 타임 때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진제 단계와 배율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경우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200~600kw 구간에는 전기 요금이 상당부분 완화됩니다. 구체적인 요금 설계는 지금 정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서민부담을 이번에는 완화시키겠다. 여름에 냉방기 써서 전기요금 폭탄이 나오는 것을 해소해주려고 서민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이렇게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많이 쓰는 가구 부담을 줄여서 오히려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300~400kw 여기는 부담을 인하해주고 900kw 이상 쓰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조금 더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는 가구는 부담을 더 하도록 하고 중소 서민. 중산층이라고 하는 200~600kw은 인하하고 그 다음에 200 이하의 저소득층에는 전력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방향의 초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연료비 연동제. 이렇게 되면 석유 값이 오르면 전기 값도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그것은 석유, 가스, 에너지. 국민들이 골라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2007년부터 전력 요금이 싸다보니까 석유, 가스. 건물에 석유나 가스로 냉, 난방 하던 것을 전부 전기로 하다보니까 전기 값 폭주되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서민요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석유, 가스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효율이 1/3 떨어지고 그 발전된 전기로 냉방을 하게 되면 또 1/3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낭비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가스로 냉방을 할 건물은 냉방을 하고 기름으로 난방을 할 때는 난방을 하도록 이렇게 에너지원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함으로서 전기 공급도 가격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원료비 연동제라는 것이 2011년 7월에 최초 도입되었지만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가계 부담이 이유이었잖아요.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조건 원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이번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전체 발전하는 것의 60% 차지하는데 그것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연동해서 함으로서 안정적으로 발전소도 제대로 짓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전기가 현실에 맞게끔 돌아가게 하자. 이것이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가장 큰 논란이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산업용이 주택용 보다 워낙 싼 원가로 공급이 되고 있고 우리 전력사용량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손을 안 댔어요.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우선 지금 급한 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반적인 틀을 이번에 한 것이고요. 산업용은 이번에 특위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도 검토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업용은 원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업용에도 3단계가 있습니다. 경부하, 중부하, 고부하가 있는데 경부하는 원가가 80% 되고 피크 타임에는 152% 이렇게 냈는데 산업체가 경부하 쪽으로, 밤중에 많이 써서 제도상 일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 혜택 때문에 지난 해 한전이 입은 손실 7,5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손을 안대고 그냥 갈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부하, 중부하. 전력 수요가 아주 적을 때, 중간일 때, 피크 타임 때. 이렇게 해서 원가를 피크 타임 때는 152%하고 중간은 93%, 80%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전력을 피크타임에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안 쓰는 쪽으로 전기를 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경부하. 밤에 쓰는 것이 원가보다 너무 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여러 가지로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10월이 되면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하게 되죠?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시행안의 세부사항. 요금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10월경에 정부가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안이 검토 되겠죠?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

이것은 특위에서 추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